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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근절 대책 집중 촉구
입력 2010.10.11 (11:50) 정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의 고의적인 병역 기피와 관련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병역 판정 기준에서 치아 결손에 따른 면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의 발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병검사 현장에서 신체 손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불법적인 병역 면제 등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집중 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연예인이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데 대해 그동안 치아 결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병역 면탈 범죄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 병무비리 근절 대책 집중 촉구
    • 입력 2010-10-11 11:50:55
    정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의 고의적인 병역 기피와 관련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병역 판정 기준에서 치아 결손에 따른 면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의 발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병검사 현장에서 신체 손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불법적인 병역 면제 등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집중 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연예인이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데 대해 그동안 치아 결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병역 면탈 범죄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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