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5 대 국새 제작방침 확정

정부는 사기 국새 파문으로 사용이 중단된 제 4 대 국새를 영구 폐기하고, 제 5 대 국새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그동안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권위를 상실한 제 4 대 국새를 폐기하고 제 5 대 국새를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해, 제 5 대 국새를 새로 제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5 대 국새는 현행 규격인 가로,세로 9.9 cm 의 정방형 크기에서 제 3 대 국새 규격인 가로,세로 10.1 cm 정방형 크기로 개정되며 재질은 금,은,구리,아연의 합금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새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과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안에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새 국새가 제작되는 동안에는 제 3 대 국새를 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했으며, 새 국새가 완성되면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디자인과 실용신안을 특허 등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