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새 상업적 이용 금지 법제화 추진

정부는 `사기 제작' 사실이 드러나 권위가 실추된 제4대 국새(國璽)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만들기로 확정했다.

또, 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씨가 국새를 만든 사실을 자신의 영리 활동에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새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법제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종합해 4대 국새를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국새를 만들고, 그전에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새규정'을 개정해 가로X세로 9.9㎝ 등 4대 국새에 맞춰진 국새 규격을 3대 국새 규격(가로X세로 10.1㎝)으로 고칠 예정이다.

3대 국새가 보강되고 국새규정이 개정되면 4대 국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다.

국새가 마모나 균열, 멸실, 권위상실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새로운 국새를 만드는 기간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국새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영업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국새 제작이 끝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국새 제작단장 민씨는 자신이 국새 장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황금 골프채나 옥새 등을 만들어 판매하려 한 바 있다.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법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