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는 ‘미미’

현 정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 자원외교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오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들어 모두 22건의 양해각서, 즉 MOU체결과 4건의 정식계약 등 모두 26건의 해외 자원외교를 실시했는데 상당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 역시 양해각서가 체결된 22건 가운데 정식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우즈베키스탄과의 양해각서는 체결 6개월도 안돼 상황이 종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22건 가운데 17건은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