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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국감, ‘전관 예우’ 도마
입력 2010.10.11 (15:13) 사회
광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판사들의 전관 예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이두아 의원은, 광주의 법원장 출신 3명의 변호사가 퇴임 뒤 6달 만에 64건을 수임해 다른 지역보다 4배 가량 많은데다 형사 사건 비율도 84%에 이른다며 전관예우가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전관예우를 제재하는 대법원 내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올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가운데 3만 8천 2백 23명, 44.2%가 불출석했지만 구인장 발부는 천 80건으로 2.8%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 광주 고등법원 국감, ‘전관 예우’ 도마
    • 입력 2010-10-11 15:13:24
    사회
광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판사들의 전관 예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이두아 의원은, 광주의 법원장 출신 3명의 변호사가 퇴임 뒤 6달 만에 64건을 수임해 다른 지역보다 4배 가량 많은데다 형사 사건 비율도 84%에 이른다며 전관예우가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전관예우를 제재하는 대법원 내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올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가운데 3만 8천 2백 23명, 44.2%가 불출석했지만 구인장 발부는 천 80건으로 2.8%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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