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깨·시력·치아 병역면제 없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내년부터 치아 결손이나 어깨 탈골, 낮은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당자들은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징병검사 현장에서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병무청장은 입영 연기 제도를 병역 비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입영을 세 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