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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황청 세금 면제는 부당 정부보조”
입력 2010.10.13 (06:34) 국제
교황청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교황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이탈리아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보유세 등을 면제받는 교황청이 관련됐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황청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세 등 지방세가 완전 면제되고 있는데, 숙박시설과 병원 등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EU “교황청 세금 면제는 부당 정부보조”
    • 입력 2010-10-13 06:34:16
    국제
교황청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면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교황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이탈리아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보유세 등을 면제받는 교황청이 관련됐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황청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세 등 지방세가 완전 면제되고 있는데, 숙박시설과 병원 등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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