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한국인 삶의 질’ 보고서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40년 한국인이 누릴 삶의 질을 예측해 한눈에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이르면 연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이 국민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해 경제,사회, 문화, 과학기술, 철학 등 사회 모든 분야의 2040년 미래상을 모은 종합 보고서 개발에 나섰다.

정부는 내달 관련 심포지엄을 통해 전체적인 뼈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개발에 치우쳐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갖고 정책을 운용해왔다는 반성 아래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려고 2040년 한국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11월에 심포지엄을 통해 감수를 받고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하지 못한 채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바람에 현재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 정부는 2040년 삶의 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 미래의 모든 위험성을 진단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경제 등에 한정해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 전체의 미래를 들여다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미래비전 2040'을 통해 한국의 미래상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한국인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기에 부족했었다.

정부는 이번 2040년 삶의 질 프로젝트를 위해 성균관대 하이브리드 컬쳐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미래의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연구를 통해 2040년까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을 추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분야별 국가정책 의제와 더불어 정책별로 10년 단위 과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각 분야의 의제가 10년 단위 목표 설정과 함께 잘 수행되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4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과 예측 그리고 목표 삶의 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도출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의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 대상 111개국 중 30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인 26위보다 4단계 아래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연구가 선진국과의 삶의 질 격차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래 삶의 질 예측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