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인 사찰은 윗선 지시” 공방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팀장 등 윗선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공직윤지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는 지원관실 김모 전 점검 1팀장의 지시를 받고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 의원 사건에 대해 김 경위 자신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왜 말을 바꾸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인지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명받아 착수한 사건이라 말했다"며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지원관실 점검 1팀에 파견 근무할 당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남 의원의 부인이 보석 무역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자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