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엄격한 청렴성’ 요구 판결 잇따라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부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다 해임된 권모 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고유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8년 경찰에 임용된 권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인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권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했지만, 권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부산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박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박씨가 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지휘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