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 빼돌린 장애인단체 적발

공공근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에서 주는 공공근로 급여를 빼돌린 장애인단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등을 한다며 가짜 공공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구청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광진구의 한 장애인 협회 전 지회장 46살 고모 씨와, 다른 장애인협회장 6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뒤, 실제 사업은 하지도 않고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67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공공근로급여 1억 3천8백만 원을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짜고 공공근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나눠 가진 혐의로 협회관계자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가 공공근로자 명단에 올린 사람 중에는 협회관계자 외에 협회에 등록된 지적장애인들도 2명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와 이 씨는 장애인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광진구청의 경우, 장애인 협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협회에서 신청한 공공근로자를 그대로 선정했고, 사후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가 올해만 해도 200억 원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외에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빼돌리는 단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