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中 남성 5천 만 명 결혼 못 해”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남초 현상이 심각한 중국에서 2020년 이후 결혼 적령기 남성 가운데 5천만명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청이(曾毅) 교수는 최근 "'두 자녀 허용 연착륙' 정책으로 인구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정책 건의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가 13일 보도했다.

청 교수는 중국의 여아 100명 대비 남아 비율은 1982년까지만 해도 정상 성비인 106에 근접했으나 2000년 116.9로 늘어났고 2003년 이후에는 1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추세로 갈 경우 2020년 이후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명 많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남성 4천만∼5천만명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자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45∼49세 중국 남성이 결혼하지 못하는 비율이 2040년 7%로 상승하고 2050년에는 10.6%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 교수는 인구 증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도 남초 현상을 완화하려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여성에 한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34-35세 이상의 여성부터 조건 없이 둘째를 낳게 허락하고 점차 기준 연령을 낮춰 2015년 이후에는 전 중국에서 28세 이상 여성에게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자는 것이 청 교수 구상의 핵심이다.

청 교수는 중국 인구관리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만으로도 성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 교수의 건의서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회람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부터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의 모든 가정에 자녀를 한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남초현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점진적으로 이 정책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