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 지구 불법 888건

입력 2010.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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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적발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8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천80여 건 가운데 82%인 8백여 건이 경기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로부터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기도 거주자도 4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의원은 또 경기도내 9개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 원을 LH로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자체들의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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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 지구 불법 888건
    • 입력 2010-10-13 13:59:50
    사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적발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8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천80여 건 가운데 82%인 8백여 건이 경기지역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LH로부터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기도 거주자도 4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의원은 또 경기도내 9개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조 원을 LH로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자체들의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입주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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