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DTI 원상복귀해야”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총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조정한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DTI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도 우리나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미 미국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