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 진승현 씨, 16억대 세금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권력형 금융 스캔들인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 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 회피지역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서류상 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 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0년 진 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KOL'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42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2008년 진 씨에게 소득세 16억여 원을 부과했고, 진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승현 게이트'는 'MCI코리아' 부회장이던 진승현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종금회사 등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주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당시 정권 실세이던 권노갑 씨 등에게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