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흘째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쉽게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부산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모 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박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인터뷰>전상봉(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대상자가 찾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시방,휴게텔 등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박 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위치신호까지 끊긴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전자발찌를 완전히 파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발찌가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위 등으로도 몇 분이면 자를 수 있는데다 파손에 대비한 자체경보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금속용접이 된 잘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문>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달아난 박 씨를 잡아야 하는 건 경찰인데 경찰은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박 씨의 도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박 씨가 지난 8월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온 사실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분명 사법기관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법이 두 기관의 공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자발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떼어버릴 수 있는데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도 잘 안 되다 보니 전자발찌 파손사건은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치료감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 횟수와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흘째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쉽게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부산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모 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박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인터뷰>전상봉(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대상자가 찾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시방,휴게텔 등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박 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위치신호까지 끊긴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전자발찌를 완전히 파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발찌가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위 등으로도 몇 분이면 자를 수 있는데다 파손에 대비한 자체경보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금속용접이 된 잘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문>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달아난 박 씨를 잡아야 하는 건 경찰인데 경찰은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박 씨의 도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박 씨가 지난 8월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온 사실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분명 사법기관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법이 두 기관의 공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자발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떼어버릴 수 있는데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도 잘 안 되다 보니 전자발찌 파손사건은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치료감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 횟수와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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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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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23:32:53
<앵커 멘트>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흘째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쉽게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부산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모 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박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인터뷰>전상봉(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대상자가 찾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시방,휴게텔 등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박 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위치신호까지 끊긴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전자발찌를 완전히 파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발찌가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위 등으로도 몇 분이면 자를 수 있는데다 파손에 대비한 자체경보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금속용접이 된 잘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문>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달아난 박 씨를 잡아야 하는 건 경찰인데 경찰은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박 씨의 도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박 씨가 지난 8월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온 사실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분명 사법기관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법이 두 기관의 공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자발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떼어버릴 수 있는데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도 잘 안 되다 보니 전자발찌 파손사건은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치료감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 횟수와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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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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