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결정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며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4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변양호(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제 일에 더 전력하겠습니다. 제 일에 앞으로 더 전력하겠습니다."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론스타가 투기 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 전 국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4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결정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며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4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변양호(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제 일에 더 전력하겠습니다. 제 일에 앞으로 더 전력하겠습니다."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론스타가 투기 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 전 국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은 없었다”
-
- 입력 2010-10-14 22:16:09
![](/data/news/2010/10/14/2176888_220.jpg)
<앵커 멘트>
4년 가까운 재판 끝에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없었다,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결정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며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4년 가까이 계속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변양호(前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제 일에 더 전력하겠습니다. 제 일에 앞으로 더 전력하겠습니다."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공무원의 정책적인 판단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론스타가 투기 자본인 것을 알면서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 전 국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매각의 필요성, 매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