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민간사찰 靑에 보고”…검찰, 징역 2년 구형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거론하며 이 팀장한테 '연초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는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경기청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전 팀장은 홍보 담당자를 통해 "이 전 지원관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충연 전 사무관과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