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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입력 2010.10.15 (11:25) 정치
국방부는 군 사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전산망을 통한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군 사법 현황'에서, 오는 2013년 12월까지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는 각 군 간에 형사사건 처분과 양형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군 사법 업무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가소송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부터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국방 송무TF를 만들어 국방부 관련 국가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2013년까지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입력 2010-10-15 11:25:39
    정치
국방부는 군 사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전산망을 통한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군 사법 현황'에서, 오는 2013년 12월까지 국방 법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는 각 군 간에 형사사건 처분과 양형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군 사법 업무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가소송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부터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국방 송무TF를 만들어 국방부 관련 국가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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