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조정강요’ 실태조사 벌이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무리한 조정을 근절하기 위해 부적절한 사례를 조사해 법원에 상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판사가 조정과정에서 `이의 신청하면 뜨거운 맛을 보게 해준다'고 사실상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 수집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사회는 "간담회와 법관 평가제를 통해 판사가 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