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 내는 ‘얌체족’ 강제 징수 나서

입력 2010.10.16 (07:54) 수정 2010.10.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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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체납족들, 강제독촉에 나서도 교묘하게 피하기 일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건강보험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는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체납자 독촉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계세요~!"

하지만 7백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집에선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현장음> "실례합니다~! "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1조 7천여억 원, 154만 세대가 6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는데 7천 8백만 원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가운데 60%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3곳이나 가지고 있는 한 50대 남성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천만 원 넘게 체납했지만 국민연금은 3천 5백만 원을 19년 째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녹취> 국민연금 내는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체납 내역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건강보험 혜택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뷰>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원):"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름 명단과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습 체납자의 휴대전화와 민간 보험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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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안 내는 ‘얌체족’ 강제 징수 나서
    • 입력 2010-10-16 07:54:21
    • 수정2010-10-16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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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체납족들, 강제독촉에 나서도 교묘하게 피하기 일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건강보험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는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체납자 독촉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계세요~!" 하지만 7백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집에선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현장음> "실례합니다~! "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1조 7천여억 원, 154만 세대가 6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는데 7천 8백만 원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가운데 60%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3곳이나 가지고 있는 한 50대 남성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천만 원 넘게 체납했지만 국민연금은 3천 5백만 원을 19년 째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녹취> 국민연금 내는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체납 내역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건강보험 혜택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뷰>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원):"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름 명단과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습 체납자의 휴대전화와 민간 보험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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