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 가입 위한 위장 취업자 1,500명 육박”

지난 3년 동안 지역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천 5백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위장취업했다가 공단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천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단은 이들로부터 모두 51억 7천 3백만원의 보험료를 환수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공단은 위장취업으로 미납한 건강 보험료만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