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화제포착]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원 불구속?
입력 2010.10.18 (08:53) 수정 2010.10.20 (10:5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등학생 열여섯 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몇 달 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경찰수사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 경찰이 가해학생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와 누리꾼들이 보통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 처벌을 원한다,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울 수 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구속 입건 이유가 비난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적 장애를 지닌 피해 여중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피해 여학생에게 차마 말 못할 사연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전 둔산동의 한 건물.



지적장애를 가진 15살 김모 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이모 군 등 고등학생 세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김 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김 양을 만난 뒤 성폭행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옥상에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런 녀석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이 동네엔 그런 일 없었는데..."



<인터뷰> 인근 상인 : "성한 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체장애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김양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이들 역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달 동안 남학생 열 여섯 명이 김양을 불러내 이 건물 옥상과 화장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건물 관리인과 상인들은 이 같은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김 양은 두 달 동안 심리 치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안정을 되찾는 중입니다.



<인터뷰> 김 양 상담 교사 : "처음부터 16명에게 한꺼번에 당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3명, 그 다음에 5명, (피해 학생한테) ‘나쁜 일이야.’(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얘 철저히 못 나가게 하라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와 함께 산 김 양.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양이 두 달 간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인터뷰>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 "아이가 교육청 상담사한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아버님한테 아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고 아버지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찾아오셨죠. 저희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고소하게 되었죠."



사건 한 달 만에 범행을 알게 된 경찰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두 달 간 계속됐고,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가해학생들의 학교로 찾아가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째.. 학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 : "네 학교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형사 처벌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네 학교가 상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요."



학생들 가운데 누구도 전학을 가거나 학내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상당히 나쁜 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데 처리하는 문제도 사실은 쉽진 않더라고요. 교내 문제면 정확히 파악하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불러다 할 수도 없고,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징계를 주던 처벌을 하던 그때 해야 할 것 같고..."



경찰은 사건 조사 두 달 만에 열여섯 명의 가해학생들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 양 아버지 : "화나죠. 그 일 때문에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고, 사람들 기피를 해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폭행 당시 김양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에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사무국장) : "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 여학생입니다. 장애 여학생이 싫어, 안 돼, 하지 마, 이러한 부분이 남학생들에게 전달됐을까요? 그 폭력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해 사실이 면죄부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변웅재(변호사) :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항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는 설령 저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처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특별하게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수사 상황이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황이 아니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로 이번 일에 절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은 말이 안된다, 죄는 죄..마땅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희선(대전 둔산동) :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측면에서 볼 때 집단 (성)폭행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시민 :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딸 가진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 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년 전, 김 양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양 상담 교사 : "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심지어 성폭행이 반복되면서 임신까지 해 열세 살 나이로 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에 노출된 것입니다.



<인터뷰>김 양 상담 교사 : "이 아이는 피해자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리 모자라고, 성적으로 개념이 없는 아이더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이 사건 기록은 검찰 손에 넘겨져 있습니다.



경찰 판단대로 가해학생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 죄질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이 내릴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화제포착]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원 불구속?
    • 입력 2010-10-18 08:53:59
    • 수정2010-10-20 10:58:40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등학생 열여섯 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몇 달 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경찰수사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 경찰이 가해학생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와 누리꾼들이 보통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 처벌을 원한다,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울 수 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구속 입건 이유가 비난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적 장애를 지닌 피해 여중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피해 여학생에게 차마 말 못할 사연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전 둔산동의 한 건물.



지적장애를 가진 15살 김모 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이모 군 등 고등학생 세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김 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김 양을 만난 뒤 성폭행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 "옥상에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런 녀석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이 동네엔 그런 일 없었는데..."



<인터뷰> 인근 상인 : "성한 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체장애인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김양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이들 역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달 동안 남학생 열 여섯 명이 김양을 불러내 이 건물 옥상과 화장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건물 관리인과 상인들은 이 같은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김 양은 두 달 동안 심리 치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안정을 되찾는 중입니다.



<인터뷰> 김 양 상담 교사 : "처음부터 16명에게 한꺼번에 당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3명, 그 다음에 5명, (피해 학생한테) ‘나쁜 일이야.’(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얘 철저히 못 나가게 하라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와 함께 산 김 양.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양이 두 달 간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인터뷰>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 "아이가 교육청 상담사한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아버님한테 아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고 아버지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찾아오셨죠. 저희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고소하게 되었죠."



사건 한 달 만에 범행을 알게 된 경찰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두 달 간 계속됐고,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성폭행 혐의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가해학생들의 학교로 찾아가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째.. 학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 : "네 학교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형사 처벌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네 학교가 상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요."



학생들 가운데 누구도 전학을 가거나 학내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상당히 나쁜 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데 처리하는 문제도 사실은 쉽진 않더라고요. 교내 문제면 정확히 파악하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불러다 할 수도 없고,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징계를 주던 처벌을 하던 그때 해야 할 것 같고..."



경찰은 사건 조사 두 달 만에 열여섯 명의 가해학생들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 양 아버지 : "화나죠. 그 일 때문에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고, 사람들 기피를 해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폭행 당시 김양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에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김선숙(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사무국장) : "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 여학생입니다. 장애 여학생이 싫어, 안 돼, 하지 마, 이러한 부분이 남학생들에게 전달됐을까요? 그 폭력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해 사실이 면죄부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변웅재(변호사) :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항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는 설령 저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처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특별하게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수사 상황이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황이 아니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로 이번 일에 절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은 말이 안된다, 죄는 죄..마땅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희선(대전 둔산동) :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측면에서 볼 때 집단 (성)폭행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시민 :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딸 가진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 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2년 전, 김 양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양 상담 교사 : "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심지어 성폭행이 반복되면서 임신까지 해 열세 살 나이로 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에 노출된 것입니다.



<인터뷰>김 양 상담 교사 : "이 아이는 피해자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리 모자라고, 성적으로 개념이 없는 아이더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이 사건 기록은 검찰 손에 넘겨져 있습니다.



경찰 판단대로 가해학생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 죄질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될지 검찰이 내릴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아침뉴스타임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