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원칙 없는 약가 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약품에 대한 약가협상 과정에서 근거없이 높은 가격에 약가를 산정하는 등 약가 협상을 원칙없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올해 초 한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최종 약가를 1차 협상 최저가격의 2배 수준인 2천 250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성분 '리스페리돈' 약가가 천 540원인데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에이즈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 공단이 처음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는 1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뤄져 제약사의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며,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