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인’ 오염물질로 규제 관리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이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오염물질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에서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등을 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양 이상의 총인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킬로그램당 2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한강수계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