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광그룹 경영권 이면 계약 드러나면 제재

태광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큐릭스를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영권과 관련된 이면 계약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 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에 근거해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결정했으며 다만 군인공제회 등과 경영권을 인정하는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대주주 변경에 해당하는 합병 승인시 추후에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영업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06년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