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포용성 성장 왜 강조했나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의 경제분야 최대 화두는 무엇보다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이었다.

특히 이번 5중전회에서는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년. 약칭 12.5계획)의 기본방침으로 포용성 성장이 제기됐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5중전회를 계기로 이 개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중전회 개막 전날인 14일 포용성 성장의 개념을 6면과 7면을 할애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명제"라고 의의를 달아 설명했고 관영 통신.신문.방송 매체들도 이를 설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심화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그로 인한 지역.계층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이룬 성과의 과실을 전체 중국 인민이 향유토록 하자는 게 포용성 성장의 기본 개념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 개막식 치사를 통해 이 개념을 언급한 바 있으며 5중전회에서도 이를 재차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용성 성장은 후 주석이 그간 주창해온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和諧) 사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섞은 이념이라는 해석도 있다.

중국 내에서 포용성 성장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 30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성장만을 지속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와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자로 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불공평한 소득분배, 도농간 경제격차 심화로 지역·계층 갈등이 커져 사회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부각됐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포용성 성장의 필요성이 나왔다는 것.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와 지역차별 등으로 사회분열과 민주개혁 요구가 초래돼, 이에 잘못 대처하면 '성공의 역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경제일보는 지난 11일 근래 중국 사회에서 빈부격차와 지역 간 소득 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 불안이 확산하자 후 주석이 포용성 성장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번 5중전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포용성 성장의 개념이 짧게는 12.5 계획 달성의 해법이라면 길게는 과거 30년 개혁·개방의 모순을 향후 30년간 추진할 제3의 개혁의 화두로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끈 혁명으로 건국 첫 30년간 제1개혁을 단행해 사회주의 국가의 기틀을 닦고, 이어 덩샤오핑(登小平)의 과감한 제2의 개혁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특색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제3의 개혁을 통해 완전한 중화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그 해법이 포용성 성장이라는 설명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5일 자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향후 5년간 전략산업 및 내륙지역에 4조위안을 투입하는 12.5 계획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을 쏟아부은 정책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