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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10.10.18 (22:08)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코스닥 등록 기업인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해 왔으며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2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세실 측은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나중에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으며,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검찰,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
    • 입력 2010-10-18 22:08:40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코스닥 등록 기업인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해 왔으며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2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세실 측은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나중에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으며,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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