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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시효 1년으로 연장
입력 2010.10.19 (05:59) 정치
앞으로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당첨자가 원할 경우 복권 당첨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약품 13종을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 복권 당첨금 시효 1년으로 연장
    • 입력 2010-10-19 05:59:52
    정치
앞으로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당첨자가 원할 경우 복권 당첨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약품 13종을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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