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부실 감시 체계가 비리 키웠다

국민 성금을 사실상 독점 관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직원의 각종 비위와 부정, 채용 비리 등으로 얼룩진 데는 허술한 감시 시스템도 한몫했다.



모금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감사를 받는 허점 탓에 부조리가 쉽게 잉태된 것이다.



최근 4년간 모금회에 대한 외부 감사 현황을 보면 2007년 보건복지부, 2009년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2008년에는 외부 감사가 아예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모금회 직원의 잇따른 공금 유용과 비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3년 만에 다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모양새다.



감사원도 감시의 촉수를 더욱 강하게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모금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이라 3∼4년에 한 차례 감사했다. 앞으로는 감사 주기를 정례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외부기관의 감시기능이 강화된다고 비리가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모금회 직원의 비위가 자체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경기지회의 한 간부가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천300만원을 쓴 사실은 제보를 토대로 한 특별 감사 에서 밝혀졌다.



인천지회의 모 팀장이 성금으로 받은 10만원권 상품권 30매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덮으려고 장부까지 조작한 사실도 외부 제보에 의해 들통났다.



따라서 감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감사 때 회계 전문인력 투입을 강화해 장부조작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복지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된 공익단체 관리를 미국처럼 일원화해 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