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법, 11월 통과 담보돼야 순차 처리”

입력 2010.10.19 (11:12) 수정 2010.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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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다음 달 말까지 처리된다는 담보가 전제돼야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순차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골목상권보호법'으로 부르는 상생법 처리를 한나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을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상생법이 11월 말까지는 처리된다는 정부여당의 약속과 보장이 있어야 순차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책위의장은 상생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한-EU FTA 비준시기를 언급하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는 25일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도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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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SSM법, 11월 통과 담보돼야 순차 처리”
    • 입력 2010-10-19 11:12:42
    • 수정2010-10-19 11:18:57
    정치
민주당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다음 달 말까지 처리된다는 담보가 전제돼야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순차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골목상권보호법'으로 부르는 상생법 처리를 한나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을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상생법이 11월 말까지는 처리된다는 정부여당의 약속과 보장이 있어야 순차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책위의장은 상생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한-EU FTA 비준시기를 언급하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처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는 25일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도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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