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인권침해 실태조사·기획사 등록제 도입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이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연예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부는 우선 연예 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해 내실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예인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연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연예인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심야 시간대 활동 제한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연예인들의 성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권과 근로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연예인 옴부즈맨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청소년 연예인 등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