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장관 “통일재원 정부안 내년 상반기 마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을 가동해 통일재원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다음달 중순 학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말쯤 나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해 6월에 국회 보고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론화를 위해 대국민 공론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40여명과 장.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현 시점에서는 통일세 도입 논의보다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대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원조달 방안은 통일세 이외에도 채권과 기금, 복권, 민간자금, 국유재산매각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