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남구 “교부금 축소 철회하라”

인천시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과 남구의회 김현영 의장은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부금 하향 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의장 등은 매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교부금까지 줄어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