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재판연구관 사건처리 건수 헌법연구관 20배”
입력 2010.10.19 (15:02) 사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스무 배가 넘는 등 업무 부담이 커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우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1인당 처리사건 수가 2009년 83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처리사건 건수의 2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재판연구관 수가 기형적으로 적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연구관 사건처리 건수 헌법연구관 20배”
    • 입력 2010-10-19 15:02:34
    사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스무 배가 넘는 등 업무 부담이 커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우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1인당 처리사건 수가 2009년 83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 처리사건 건수의 2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재판연구관 수가 기형적으로 적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