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北 대외 무역

<앵커멘트>

최근 들어 북한 정권이 권력 세습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경제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 문제와 함께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을 국제부 윤영란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윤 기자, 북한의 경제 규모가 궁금한데, 얼마나 됩니까?

<답변>

네,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다.. 이런 말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껍니다.

통계치만 살펴보더라도 북한 경제,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올해 발간된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데, GDP는 우리의 2.7%, 1인당 GDP는 5.6% 수준입니다.

전체 교역량은 38억 달러 규모로, 8천 5백억 달러가 넘는 우리의 0.4%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1억 달러, 수입은 27억 달러로 각각 우리의 0.3%, 0.6%에 해당합니다.

<질문>

경제 규모가 정말 작은데, 북한의 교역 형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수치는 미미하긴 하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과도 교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같은 광물성 연료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철광석, 아연괴 등 비금속류와 섬유제품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6년 전에 비해 수출 품목간 비중은 다소 변했지만 1차 생산품 위주인 점은 같습니다.

수입품목으로는 역시 섬유제품과, 원유 등 광물성 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구 소련이 무너진 1990년대 하락세를 보였다가 200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지난해 중국에 이어 독일과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순이었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은 78.5%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네, 우리나라는 북한 총 교역의 33%를 차지하는, 북한의 제 2 교역 대상국입니다.

특히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지난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데 이어, 지난 5월 천안함 사건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올해는 북한이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올해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의 55%, 대외 무역의 80%까지 늘 꺼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는 우리에겐 우려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답변 >

네, 중국은 북한 전체 교역의 53%를 차지합니다.

북한이 특정 국가에 50% 이상 의존한 경우는 1990년 구 소련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략 물자의 수입이 늘면섭니다.

원유는 지난 2005년부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 의존도도 2000년대 하반기로 오면서 급증했습니다.

또 북한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료품과 공산품의 50% 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동북 3성 개발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특히 지하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늘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 종속, 나아가 정치 종속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핵 문제로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런데 재미있는게, 지난 8월, 북한이 헝가리와 체코에 채무 탕감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채무의 90% 이상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인삼으로 변제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 채무액은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지난 1970,80년대 구 공산국가들에 진 빚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거의 잊혀졌던 빚을 몇십년 만에 청산하겠다고 나선 것은 향후 무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역시 무역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요.

또 아직은 그동안 '자립적 민족 경제'를 주창해왔던 북한의 무역의존도, 즉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북경협을 포함하더라도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22.7%에 불과해, 대중국 경제 종속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