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FTA 국내 보완책 답보상태”

지난 2007년 마련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산업 보완대책'의 진행률이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7년 발표된 `FTA 국내산업 보완대책'의 224개 과제 가운데 지난달까지 달성된 과제는 105개로 진행률은 4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도 올해의 경우 당초 편성된 87억 8천만원의 21%인 19억 2천만원만 집행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취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