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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예산 통과…경기도 ‘반발’
입력 2010.10.19 (19:3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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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사 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14조4천여억 원의 경기도 2차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의 올해 11월과 12월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을 경기교육청이 50%, 각 시군이 20%를 부담할테니, 경기도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42억 원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신종철(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시군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도 해결해 주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경기도도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두달치 예산을 신규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여건 상 앞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김문수(경기도지사) :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잇지만 원칙적으로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며..."

경기도는 법률상 단체장 동의 없이 의회가 비용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보류된 무상급식 확대 조례안 처리를 포함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무상 급식 예산 통과…경기도 ‘반발’
    • 입력 2010-10-19 19:36:48
    뉴스 7
<앵커 멘트>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사 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14조4천여억 원의 경기도 2차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의 올해 11월과 12월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무상급식 비용을 경기교육청이 50%, 각 시군이 20%를 부담할테니, 경기도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42억 원을 내라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신종철(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시군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도 해결해 주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경기도도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두달치 예산을 신규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여건 상 앞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김문수(경기도지사) :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잇지만 원칙적으로 학기 중 학교 내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며..."

경기도는 법률상 단체장 동의 없이 의회가 비용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보류된 무상급식 확대 조례안 처리를 포함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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