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특위-진보단체 “SSM법 정기국회내 처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당 서민특위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정기 국회 말미에 대중소기업상생 촉진법 역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특히 대형마트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또 "다음주 중 대부업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장기 전세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청년실업 대책 마련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홍 위원장은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데 좌파와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기대 이상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앞서 서민정책특위 산하 택시대책소위는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