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사금융 피해 급증

입력 2010.10.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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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은 5천974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총 상담건수(6천114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올해 사금융피해로 인한 상담건수는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3천7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566건)과 고금리(521건), 대부중개(520건) 순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건수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경찰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대부업과 관련해 268건의 민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통보건수가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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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사금융 피해 급증
    • 입력 2010-10-21 06:29:40
    연합뉴스
올들어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은 5천974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총 상담건수(6천114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올해 사금융피해로 인한 상담건수는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3천7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566건)과 고금리(521건), 대부중개(520건) 순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건수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경찰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대부업과 관련해 268건의 민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통보건수가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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