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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입력 2010.10.23 (11:58) 정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 입력 2010-10-23 11:58:55
    정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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