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