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효성 전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

해외부동산 취득 후에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전무가 외국환 거래법의 몰수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무의 변호인단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어제 예정됐던 선고는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변호인단은 "현행 외국환 거래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외화 유출이 곧 국부유출이던 시절에 만든 법 때문에 기소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무가 지난 2008년 미화 262만 달러 상당의 미국 하와이 콘도를 매입한 후에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