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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입력 2010.11.02 (06:06) 수정 2010.11.02 (10:47) 정치
앞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과세 자료에 대한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할 경우에 명단을 공개한 것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수집된 과세자료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무상 출장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 입력 2010-11-02 06:06:32
    • 수정2010-11-02 10:47:23
    정치
앞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과세 자료에 대한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할 경우에 명단을 공개한 것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수집된 과세자료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무상 출장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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