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추진

정부 위원회의 남녀 참여 비율을 공표하게 하고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성정책기본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안을 보면, 정부 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 이사 임명시 남녀 성비를 맞추도록 권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해 여성복지 증진과 국가 성평등 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변화된 여성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