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구 주민, 의정비 반환소송 승소

불법이나 편법으로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주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건의 소송 가운데 11건이 1심에서 승소했고,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송단의 환수소송 승소로 해당 자치구 구의원 백77명이 구청에 반환해야 할 의정비는 모두 34억 9천만 원에 달하며, 강서구가 4억 3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와 성동구가 각각 3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