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정부질문, 한미 FTA·대북 정책 공방
입력 2010.11.02 (15:53) 수정 2010.11.02 (17:40) 정치
국회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순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50만 톤 지원은 인도적 개념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핵융합과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연구는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총리는 우리 정부는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협상을 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가 확보한 국익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EU FTA의 경우 농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피해 대책을 이달 중순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정부질문, 한미 FTA·대북 정책 공방
    • 입력 2010-11-02 15:53:27
    • 수정2010-11-02 17:40:13
    정치
국회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순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50만 톤 지원은 인도적 개념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핵융합과 관련해서도 기초적인 연구는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총리는 우리 정부는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협상을 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가 확보한 국익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EU FTA의 경우 농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피해 대책을 이달 중순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