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는 '만안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기초가 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특별법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해져, 헌법에 보장된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안양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에 2만 5천여 가구를 건설하는 만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특별법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해져, 헌법에 보장된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안양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에 2만 5천여 가구를 건설하는 만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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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 뉴타운 반대위,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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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2 19:06:29
경기도 안양시 만안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는 '만안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기초가 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특별법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해져, 헌법에 보장된 거주지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안양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에 2만 5천여 가구를 건설하는 만안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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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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