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4대 악법·16대 촉구 법안’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등 14개 법안을 악법으로 선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제를 추진하는 SSM 관련 법안 등 16개 법안을 입법 촉구 법안으로 뽑아 발표했습니다.

민변이 선정한 '악법' 가운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흉기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빨리 마련되어야 할 '입법 촉구'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발표한 법안들의 입법반대와 촉구를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당 대표 면담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