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성과예산제 ‘불공정 평가’ 우려

"수량화 잣대만 중시…통일부ㆍ외교부는 적합성 제로"

도입 10년을 맞은 성과주의 예산제가 정부 각 부처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잣대 탓에 불공정한 평가를 쏟아낼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란 제도를 본떠 2000년 도입됐으며, 매년 각 부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벌였는지 점수화해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영록 선임연구원(행정학 박사)이 유력 학술지 '행정논총' 가을호에 게재한 논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 부처별 적합성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량화와 결과 산출이 쉬운 사례에 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논문은 이어 각 부처 사업이 조건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나타내는 PMA(성과측정 적합도) 수치를 고안해 부처별 순위를 공개했다.

1점 만점인 PMA가 높을수록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해양경찰청(1.0)과 기상청(0.9), 국토해양부(0.81)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PMA가 0으로 최하위였다.

사업 성과에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도 PMA가 각각 0.32와 0.31로 평가대상 기관 33곳 중 14, 16위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가치 판단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질적 평가가 필요한 곳은 PMA가 낮았다"며 "측정의 왜곡을 막으려면 이런 부처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형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PMA가 높은 부처도 장기ㆍ단기 프로젝트에 따라 평가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PMA가 높다는 국토해양부의 실무자들도 면담 과정에서는 완공 수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성패를 매년 평가하는 점을 매우 곤혹스러워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일찍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한 미국 등은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합리적인 선진국형 정부가 되려면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