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입력 2010.11.05 (06:16)
수정 2010.11.05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
- 입력 2010-11-05 06:16:58
- 수정2010-11-05 16:16:57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태형 기자 inblue@kbs.co.kr
김태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